정부가 19일 소상공인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으나, 참여정부 때 대책을 재탕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과밀 업종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유망 업종 창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성장 단계별로 나눠 과밀화를 방지하고 유망업종에 대한 창업을 유도하겠다 것이 방안의 핵심이다.
실제 정부 방안에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해 과밀업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과밀업종 창업자에게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음식점이 많은 지역에 음식점을 창업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창업자의 책임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유망 소상공업에 대해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해 신규 창업자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과밀도 심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의 대책을 다시 꺼낸 것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2005년 5월 31일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잉진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별점포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경영안정은 물론 원활한 사업전환과 퇴출지원, 전직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종합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대책 내용 역시 ▦과당경쟁이 심한 업종의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과잉진입 방지 위한 상권별, 업종별 밀집도 조사 ▦영세 자영업자의 재취업 지원 ▦프랜차이즈 확대 등으로 이번 방안과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한 프렌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실업률을 단기간에 낮추기 위해 이미 포화상태였던 소규모 자영업 분야에 창업을 적극 유도했다"며 "이후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재탕 대책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 이런 대책을 내놓은 사람이 민간기업에 근무했다면 벌써 해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건립 허용 ▦4년제 대학도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하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대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 등도 발표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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