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20일 열리는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에서 3년이 넘도록 끌어온 쌍용차 문제의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이유일 쌍용자동차 대표,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증인 15명과 김규한 현 쌍용차 노조위원장 등 참고인 9명이 나오는 대규모 청문회다. 그동안 22명의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461명에 달하는 무급휴직자들이 기약 없는 복직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환노위가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당시 2,6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철수한 '먹튀' 해외자본, 자본 철수가 유리하도록 회계를 조작해준 회계법인,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 등 3자가 기획한 '부당한 구조조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파업진압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 구조조정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뒤 국정조사로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소극적이지만 현재 쌍용차의 경영상태가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킬 수 있는 수준인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측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124억, 올해 상반기에도 537억의 적자를 봐 '무급휴직자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라는 2009년 8월의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올해 상반기 쌍용차의 현금흐름비율(매출액 대비 현금수입)이 11.2%로 기아차(10.6%)나 현대차(7.9%)보다 높다며 쌍용차의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돼 복직 여력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쌍용차 측에 무급휴직자 복직과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요구하자는 데는 여야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심상정(무소속) 의원실은 "쌍용차의 경영상태가 나아지고 있는 만큼 단계적이든 즉각적이든 복직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3년 넘도록 금속노조와는 협상하지 않고 있는 회사가 교섭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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