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이 공동 외무부와 EU군 창설 등을 통해 EU의 외교·국방 분야 통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역내 강대국 중 하나인 영국이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11개국 외무장관들이 외교·국방 분야 통합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을 주축으로 외무장관들이 9개월간 논의한 결과다. 'EU가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통의 외교·국방 정책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취지다. EU 강대국 6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5개국이 참여했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요 내용은 현행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권한을 확대, 사실상의 EU 외무부로 격상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내 다른 조직에 분산돼있는 개발·에너지·무역 등의 업무를 내년까지 EEAS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EU군, 유럽 국경 수비와 단일 비자 관리를 총괄하는 경찰 조직 창설과 유럽 방위산업 단일시장 같은 안보 관련 정책안도 포함됐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직선제 도입, EU 의회 내 유로존 17개국으로 구성된 하위 의회 구성, 유로존 구제기금의 유럽통화기금(EMF)화 등도 언급됐다.
뉴욕타임스는 "(보고서가)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촉발된 EU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EU의 통합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국이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U의 정책 결정시 기본이 되는 만장일치제가 비효율적이라며 다수결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EU 조약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권고안도 영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정책안이 시행되면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외부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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