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고, 명절 전후로 철도, 고속버스, 항공기, 선박 등 대중 교통의 수송력을 평소보다 10% 가량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추석명절 자금 1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 3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이 9조8,000억원 등을 담당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새로 지원한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 농가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추석 이전에 지급된다. 최근 엄습한 태풍 '산바' 피해 농가에 대해선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내달 중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에서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6등급 이하 저신용ㆍ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미소금융 자금 74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 추석의 2배 가량인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세청도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13일부터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이달 28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초과 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은 추석 전에 되돌려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달 2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교통 특별대책도 추진된다.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철도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씩 운항이 늘어난다. 또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15개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하고, 전국 2,549개소에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설치해 시중보다 10~30% 싼 가격에 성수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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