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하고, 정규직이 되는 길은 멀다.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보호법 적용 대상자의 41.9%(48만명)가 다른 비정규직으로 옮겨 갔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114만5,000명의 변화를 추적(2010년 4월~2011년 6월)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보호법이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율이 49%라고 하지만 38.7%는 고용기간만 늘어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대부분 남성, 청년, 고학력자들로 여성과 저학력층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도 같은 직장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뤄지고 있어 당초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도 정부의 차별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임금상승률(6.7%)이 사용근로자(5,4%)보다 높아졌지만 두 배 가까이 이르는 임금격차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은 월급을 더 받는 비정규직으로 옮긴 사람들이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족도 역시 조금 향상됐다지만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2008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으로 하면 '100만명 해고'란 엄청난 실업대란이 올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재계 역시 고용부담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릴 것이라며 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모두 지나친 과장이었고 정략적 목적의 핑계였다는 의구심이 크다.
기간제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들의 절반은 언제 잘릴지 모른다. 무늬만 정규직이지 임금과 복지후생에서 차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급증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가 국민 최고의 행복과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실증적 통계와 결과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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