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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상 유지' 지혜 일깨우는 중일 영토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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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상 유지' 지혜 일깨우는 중일 영토갈등

입력
2012.09.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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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군도 영유권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전역으로 번진 반일 시위는 현지 진출 일본 유통점과 공장의 습격ㆍ약탈로 이어져 임시폐점과 조업중단이 잇따르고,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산 제품 파괴 및 불매운동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비롯한 일본 공관과 일본계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주요언론이 연일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늘 중일전쟁의 발단인 류타오거우(柳條溝) 사건 81년을 맞은 중국 전역의 반일시위 열기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의 양국 갈등이 중국 전역의 반일시위에 국한되는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폭력과 약탈 등 시위대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치안문제로서 중국 당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중국 당국은 충분한 질서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센카쿠 주변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다. 태풍으로 잠시 발이 묶였지만 1,000척 규모의 중국 선단이 예정대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시도할 경우 일본의 물리력 행사는 피하기 어려워 국지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게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국가안전정책위 부비서장인 펑광첸(彭光謙) 소장은 일본 자위대가 움직이는 순간 중국도 무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대응만은 피하자는 취지겠지만, 중국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그 개연성을 일깨우기에 족하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의 갈등 악화는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그나마 동북아 지역이 안정을 유지한 것은 한중일 3국의 탄탄한 교역 덕분이다. 그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이라도 무너지면 3국의 실물경제는 급속한 침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실효지배 강화를 겨냥한 일본의 국유화 움직임이 이번 갈등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과거 양국이 힘겹게 이어온 현상유지 정책이 얼마나 큰 지혜였는지가 새롭다. 독도문제라고 크게 다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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