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문 후보가 제시한 국정운영의 기조는 '공평' '정의' '평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세상에 대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공평과 정의가 근본이 될 것"이라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며 일자리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 5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민생이고, 성장이고, 복지"라며 일자리 혁명을 첫번째 문으로 내세웠다. 범정부적인 일자리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안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가 핵심이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5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겠다"며 자신이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힐링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상생과 협력'의 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재벌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협력적 성장, 생태적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지속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 내용은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과 정당 책임 정치이다. 그는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 않고 여당은 정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문인 '평화와 공존'은 곧 남북관계 회복과 통일이다. 그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남북경제연합은 대한민국을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 '30-80'(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 이상의 시장)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고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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