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30년대 원전 제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건설 중단 상태에 있던 원전 2기의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이 원전은 2050년대까지 가동이 가능해 일본의 모순된 원전정책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장관은 15일 아오모리(靑森)현에서 지사 등을 만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오마(大間) 원전(아오모리현)과 시마네(島根) 원전 3호기의 건설 재개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에다노 장관은 "원자로 설치와 공사 계획 허가를 이미 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2008년 5월 착공한 오마 원전은 진척률 38%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착공한 시마네 원전 3호기는 공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상태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혁신적에너지환경전략에서 발표한 '2030년대 원전제로' '원전 수명 40년'이라는 두 가지 명제에 모순이 생겼다. 신규 원전이 올해 가동을 시작해도 2050년대까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정부가 원전 제로에 대한 의지보다 탈원전을 요구하는 여론에 쫓겨 급조한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 제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6일 선거를 앞둔 자민당 총재 입후보자 5명도 15일 공개 토론회에서 정부의 원전 제로 목표에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바닥권을 헤매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경우 원전 제로 목표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은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계속하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원전 연료에 한해 플루토늄 추출을 인정했지만 일본에서 원전이 사라지면 플루토늄을 보유할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이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할 경우 이란의 플루토늄 생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12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을 워싱턴에 보내 상황을 설명했으나 미국의 이해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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