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올해를 정점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 둔화 및 자산가격 하락, 정부부채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 73.1%로 최고점을 찍은 뒤 급락하기 시작해 2050년(52.7%)엔 20.4%포인트나 빠질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우리와 비슷하게 정점에 다다른 나라들의 하락 속도(10%포인트 안팎)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둔화 탓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급락은 우리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보고서는 "미국은 2000년대 후반,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기 시작해 자산가격의 급락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1960~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을 분석한 결과, 경제 및 금융 변수들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상승 때보다 하락 국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우선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향상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투자율과 저축률, 자산가격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89%)이 선진국(50~70%)보다 높아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금융불안정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은 ▦소득 증가 둔화에 따른 부채상환능력 저하 ▦금융기관 수익성 감소 ▦자산가격 상승률 둔화 ▦복지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부채 비율 상승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강종구 한은 거시건전성연구부장은 "금융기관은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서둘러 확보하고 소득 창출능력이 낮은 가계에 대한 신용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양육 부담 덜어주기, 의료 및 복지시스템 개선, 중소 또는 벤처기업의 투자 장려, 노동인구 확대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대책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였고, 경제활동참가율(66.2%)은 OECD 평균(70.6%)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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