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가 공천약속 대가로 40억여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 등 모두 4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주당 당내경선과 관련해 양씨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인을 모집하면서 수억 원을 지출한 진술을 확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본안(本案)수사는 양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로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이 당초 관련 첩보를 중시,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 맡긴 것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거물정치인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결정적 정황으로 믿었던 박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가 양씨에 의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찰수사는 방향을 잃었다. 표적이 됐던 박 원내대표 등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수사를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공천헌금 비리가 아니라 양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장, 이씨 등의 정치지망생을 상대로 벌인 전형적인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머쓱한 수사결과는 부산지검의 새누리당 돈 공천 의혹수사와 견주어 볼 때, 결국 검찰이 섣부르게 수사를 크게 벌이고 사건 초기부터 특정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정치적 균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게 됐다. 본안 수사가 흐트러진 마당에 이해찬 대표나 친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별건수사에 또다시 집요하게 매달리는 모양새는 대선정국에서 또 다른 정치편향성 논란을 일으키기 딱 좋다. 혐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다만, 그래도 수사가 전혀 무의미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다고는 하나 비례대표 공천이나 모바일 경선 등 주요 정치행사 주변에 여전히 자질미달의 정치모리배들이 들끓고 투표인단 동원 등 구태(舊態)를 벗지 못한 정치문화가 횡행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전체가 크게 경계를 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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