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보육료 분담안 잠정 합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의회가 13일 금년도 0~2세 지방보육료 부족분(약 6,639억원) 분담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영ㆍ유아 무상보육이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발표된 잠정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원을 보전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일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시한 중앙정부 2,851억원, 지자체 3,788억원 분담하는 방안에서 한 걸음 양보한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자 그간 지방보육료 부족분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정부는 이날 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기존 입장보다 약 1,500억원을 더 증액해 부담하는 것으로 양보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들과 시·군·구 단체장 등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최종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전액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시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가 '합의'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 결과를 정부와 시·도지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발표한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