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주택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으로 주택 일부 지분을 정부에 맡기고 해당 지분 만큼 정부에 주택 임대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정부와 집 주인이 주택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라며 "집 주인은 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을 정부에 넘기되, 대출 이자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정부에 내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 받아 5억원 짜리 주택을 샀을 경우 대출금 1억원과 주택 지분 20%를 정부에 함께 맡긴 뒤 주택의 5분의 1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사들인 지분을 한 데 모아 정부 보증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공공펀드를 조성해 하우스푸어 계층의 주택을 통째로 사들인 뒤 주택 구입자 본인에게 다시 전ㆍ월세로 임대하는 '공적 매입 후 임대 전환'정책 추진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주택 매입 재원 부담이 워낙 커 이 같은 일부 지분 위탁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택의 일부 지분만 맡으면 재원 부담은 줄어들고, 보다 많은 하우스푸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전세가 급등으로 곤란을 겪는 '렌트 푸어' 세입자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세입자가 금융사에서 전세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뒤 대출금을 매달 월세 개념으로 갚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은 수도권의 '3040'세대 중산층을 겨냥한 민생 정책"이라며 "정책을 다듬은 뒤 박근혜 후보가 종합적인 대책을 추석 연휴 전에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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