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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시대 개막… '제2의 수도'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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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시대 개막… '제2의 수도' 되려면

입력
2012.09.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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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오늘부터 세종시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부처와 6개 소속 기관이 올해 말까지 이전하는 등 순차적으로 옮겨 2014년이면 16개 중앙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된다. 본격적인 '세종시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후 10년,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공포된 지 7년 반 만이다.

사실상 '제2의 수도'로서 세종시가 안착하게 되면 수도권 인구와 기능이 분산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나올 때부터 줄곧 제기됐던 행정의 비효율이다. 36개 부처와 기관이 이전한다지만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주요부처와 국회와 사법부 등 핵심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다. 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와 업무조정을 위해 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가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연간 출장비만도 23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세종시의 성패를 좌우할 과제다.

정부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시간ㆍ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상회의 개최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대면회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불요불급한 회의 축소와 일정 조정,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조정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반쪽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주거와 자녀교육, 생활불편 등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이 크다. 남은 기간 부족한 기반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철저히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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