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등급 6~10등급,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존 고금리대출(연 20% 이상)을 3,000만원 한도에서 평균 11%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5,000억원 한도의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범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 줘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려는 취지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금리 혜택은 약 15만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한은은 현 고금리대출 평균 금리가 4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최장 6년 만기인 전환대출을 통해 1,000만원 대출 때 1인당 약 1,350만원 정도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관련 전환대출 상품(바꿔드림론)은 시중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다음달 나온다. 이달 중순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 나들목'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상품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건 이들의 금융 건전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9%로 상용근로자(79%)의 두 배에 달하며, 채무부담(27%) 역시 상용근로자의 두 배 수준이다. 설상가상 소득과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빚 내기가 힘들어 비제도권 고리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방안이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발권력 동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G20(주요 20개국)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독립성에 대한 비판은 과거 패러다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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