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옮기는 역사적인 실험의 막이 올랐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행정의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면서 향후 세종시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4일 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 기관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 기관들의 산하 부서는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세종시로 옮겨진다.
또 16개 중앙부처와 20개 소속 기관은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정부는 세종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12일 화상회의 시연을 갖고 세종시 이전에 대비한 회의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대면 회의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성채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세종시는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며 "행정 비효율성은 발달된 정보 기술로 보완하면 되고 정부 기관 이전에 따라 기업이나 대학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기관장이 서울을 오가느라 실제 청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전체의 절반도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외교안보를 비롯해 정부의 주요 사안은 화상회의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세종시 이전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공론화됐다. 당초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고 2005년 3월 특별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이후 현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려 했지만 2010년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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