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소문만 무성한 채 좀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누구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고통을 호소하는 미래의 시한폭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려낼 지 현실적 방안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한두 개 은행이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0% 수준인 60조원에 달한다. 담보인정비율(LTV) 상한(60%)을 초과하는 '위험 대출'도 44조원이나 된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의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전국적으로 최소 18만5,000가구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융권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세우고 정부가 보증을 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일괄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ㆍ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한 발 더 나가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까지 제기한다.
금융권에서도 최근 이런 논의에 발맞춰 일제히 세일 앤드 리스백 도입을 검토했으나, 결국 시행에 나선 곳은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법적 걸림돌, 리스크 문제 등 아직 따져봐야 할 게 많다"며 행동에 나서길 주저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이 방안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다. 앞날을 알 수 없는 대출자의 주택가격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별도 매입기관을 설립할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더느냐 등부터 집 없는 서민은 놔두고 집 가진 대출자만 구제하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결국 이런 저런 논란을 피하고자 대상자를 제한하다 보면 하나마나 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아직 집값 하락 수준이 미미해 우선은 은행권이 자기 책임 하에 나서는 게 순서"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서민금융 지원이나 만기연장에 한정돼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채무조정"이라며 "대출자의 사정에 맞춰 장기 또는 저리대출 전환, 원리금 감면 등을 시행하고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에도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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