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핵심이 되는 경제민주화의 실천 방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산분리 강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먼저 움직인 쪽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다. 모임은 1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보험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종전의 상호출자 구조를 없애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여의도연구소가 이날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상당수 참석자가 재벌개혁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물론 토론회는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지만 연구소가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사실상 자신들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 방향으로 진행되면 기업의 의욕과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칫 효율적 내부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은 실물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도"정치권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남용하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경제민주화를 주창해 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토론회에 초청됐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내 양대 세력간 온도차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박 후보가 대선공약을 다듬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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