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무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방위력 개선 예산 2조7,000억원을 증액했다. 예산 대부분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배치될 미사일을 증강하는 데 투입됨에 따라 공군 등의 무기 도입 예산이 축소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지난 4월 의결한 '국방중기계획 2013~2017' 예산안(61조4,000억원 규모)에 탄도미사일 현무(2조4,000억원)와 차기 전술유도무기(약 700억원)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긴급 예산 2조7,000억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등을 타격하기 위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00㎞인 현무-2A와 사거리 500㎞의 현무-2B 등이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 간 육군 무기 도입에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군과 해군의 대형 무기 도입 예산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1조원대에 이르는 공군의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이 적게는 절반, 많게는 전액 삭감되고 한국형 차기전투기 개발을 위한 내년 사업비도 수백억원에서 40억원대로 대폭 감액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증액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방추위에서 중기 계획을 수조원씩 증액시켜 수정 의결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방위사업법에 중기 계획은 방추위에서 의결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선보고한 뒤 방추위에 승인을 요구한 수정 절차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국방부가 긴급이란 명목으로 계획에도 없던 4조원대 비밀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끼워 넣으려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비밀 무기라는 이유로 공개도 하지 않고 집권 말기에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예산이 4조원 넘게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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