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에 들어가는 정규 교육비 중에서 가계가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11일 OECD가 발표한 '2012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가 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8.1%)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OECD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중 한국은 정부부담이 4.9%이고 민간부담이 3.1%로, 2001년 이래 12년째 민간부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칠레(2.6%), 미국(2.1%), 일본(1.7%), 호주(1.5%) 순이다. OECD 평균은 0.9%이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막론하고 민간부담률이 높았다. 초ㆍ중ㆍ고교의 민간부담률은 GDP 대비 1.1%(OECD 평균 0.3%), 대학 이상은 1.9%(OECD 평균 0.5%)로 모두 1위였다.
정부부담은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과 학생ㆍ가계 지원금, 민간 이전금 등이며, 민간부담은 등록금 등 가정이 지출하는 학비와 발전기금 등 기부금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통계에 사교육비는 제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2009년 시ㆍ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2조원 가량 발행한 것이 민간부담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정부부담 성격의 지출인 만큼 민간부담이 곧바로 가계부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높은 대학진학률을 반영하듯,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한국이 GDP의 2.6%로 OECD 평균(1.6%)보다 크게 높았다. 초ㆍ중ㆍ고교에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한국이 GDP 대비 4.7%, OECD 평균이 4%로 차이가 덜했다.
우리나라는 남녀 가릴 것 없는 교육열을 자랑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배워도, 고용될 확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은 대졸ㆍ대학원졸 여성 10명 중 8명(79.3%)이 고용되지만, 우리나라는 10명 중 6명(60.5%)만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남성 고용률은 89%로 OECD 평균(88.3%)보다 오히려 높았다. 대졸 이상의 남녀 고용률 차이는 OECD 평균이 9%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28.5%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러한 남녀 고용률 격차는 학력별로 일관되게 나타나 고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가 OECD 평균은 10%포인트 정도였지만, 한국은 30%포인트 가량 벌어졌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선진국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공보육 제도 등이 잘 돼 있어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적은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 고용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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