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13일)를 사흘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에 그나마 기대했던 3% 성장마저 물 건너간 형국이기 때문이다. 3년 만기와 5년 만기에 이어 처음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5일 2.98%)가 기준금리(3%)를 밑도는 등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한 것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더불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인하 타이밍이다. 만약 금통위가 이번에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기준금리는 19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다.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시간을 더 벌어 추가 악재에 대비하는 정책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국일보가 10일 삼성, LG, 현대 등 3대 민간연구소의 의견을 물은 결과, 모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금융투자업계도 대다수가 금리 인하를 점쳤다. 이날 정부가 추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경기부양 공조 필요성이 제기된데다, 7월 기준금리 인하 후 8월 동결로 숨을 고른 만큼 이번이 인하 적기라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나선 만큼 한은도 거기에 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달 전 금리 인하가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였다면, 이번 인하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 표명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성장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 이날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2.6%로 대폭 낮췄다. 일부는 하반기에 1%대 성장도 힘들다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GDP 성장률은 2009년 4분기(0.2%) 이후 최저인 전 분기 대비 0.3%에 그쳤다. 수출과 내수 등의 지표도 악화일로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성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불안 심리 완화와 이자상환부담 경감의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은 비교적 분명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결정은 향후 위험에 대비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동결 및 무제한 국채 매입 효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9월엔 동결하고 10, 11월에 한 차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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