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정치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들이 제시되는 것을 듣고 검토해 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집과 관련 없는 다중 채무자도 많은데 그들과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는지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공적 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금융권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전면 대응이 필요한 정도로 악화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침체에 대해 "큰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가격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러운 과정, 특히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나 제약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제공약이었던 '747공약(7% 성장ㆍ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ㆍ세계 7대 경제대국)'을 야당 의원이 비판하자 "5년 이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찬성한다"면서도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면을 감안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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