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군인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이 군 검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역 군인의 수는 2008년 47명, 2009년 53명, 2010년 69명, 지난해 7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수가 1.5배로 뛴 것이다. 올 상반기(1~6월)에도 41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반면 군인에 의한 전체 성범죄 건수는 감소세다. 2008년 430건에서 2009년 399건, 2010년 393건, 지난해 372건, 올 상반기 162건으로 줄었다. 2008년 147건에 이르던 성매매 적발 건수가 지난해 56건, 올 상반기 17건으로 대폭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군인 성범죄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8년 10.9%에서 2009년 13.7%, 2010년 17.4%, 지난해 19.4%로 오르더니 올 상반기에는 24.4%까지 치솟았다.
사례를 보면 휴가를 나온 병사가 영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강모 상병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모(당시 13세)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주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0년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신모 일병은 휴가 중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여성(당시 18세)을 노래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전모 이병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15)를 자택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지난해와 올해 법정에 섰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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