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마트폰 등의 메신저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대량 유통을 막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특정 내용의 음란물만 겨냥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유해물 유통 전반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스마트폰이나 PC 메신저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를 노린 링크가 올라오면 그 링크를 자동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로리타' 같은 금칙어를 차단 프로그램이 인식해 처리하는 식인데, 신고버튼도 메신저창에 함께 띄울 계획이다. 당장 네이트온 카카오톡 틱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문제는 비단 특정 음란물을 차단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40%에 육박한 상황에서 부작용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청소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유해물에 접촉하기가 훨씬 쉽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48.8%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인물을 본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음란물만이 아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청소년에겐 중독성이나 부작용에 있어 훨씬 위험하다. 하지만 스마트폰 게임엔 '강제적 셧다운제'나 '게임시간 선택제' 같은 이용규제도 없어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든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콘텐츠 규제를 주장하면 곧바로 실효성이 없다느니, 지나친 규제라는 항변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확고한 우선순위에 따라 스마트폰에도 성인ㆍ본인인증 강화나, PC에 준하는 게임 이용 규제 같은 전반적 대책이 단호히 적용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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