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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유신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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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유신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

입력
2012.09.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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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총리로서 유신 헌법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신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유신체제하에서 당시엔 합법적 헌법적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총리는 설 의원이 "유신체제 당시 퍼스트레이디로서 유신을 옹호하고 전파한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자 "박 후보는 육영수 여사가 작고한 상태에서 따님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지 직접 정치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2008년 촛불 정국 이후 10개 행정부처 장관의 정책보좌관들로 구성된 '묵우회'라는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 관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묵우회는 매주 수요일 청와대 연풍관 2층 회의실에 모여 대통령의 정무적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당시 청와대 정모 비서관이 총책임자, 선임행정관 김모씨가 실무책임자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3개의 녹음파일에는 새누리당 박 후보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내용,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선거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 정권심판론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련된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최 의원은 "정치 공작 의혹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은 외면하고 야당탄압이라고 검찰을 무작정 비난하는 태도는 공당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를 꾸렸던 것처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부터 구성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불거진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종신형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흉폭하고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고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은 오히려 그쪽(사형제 존속)이 더 많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형제에 대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사형제가 문명국가의 위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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