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증세해야 성장 극대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30조원 가량의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재정학회가 추계 학술대회(7일)를 앞두고 공개한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논문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은 21.5~22.2%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재 19.3%인 조세부담률을 2.2~2.9%포인트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 GDP(1,237조원)를 감안하면 27조~35조원 가량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분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뤄졌다.

논문 저자인 김성태 청주대 교수 등은 "증세가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기보다는, 늘어난 세수를 이용해 (정부가) 적절히 세출을 집행하면 사회후생이 더욱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