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총 2조원 가까이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온 서울시가 적자 노선 폐지 및 감차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인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개정에 나섰지만 최근 국회에서 반려되는 등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버스 노선 366개 중 85%에 달하는 297개 노선이 적자 노선으로 흑자노선은 69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이용자수와 버스 대수를 비교한 결과 적정한 버스 대수는 6,200대 정도인데 현재 실제 운영중인 버스는 7,548대로 1,300여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선별로 한대 이상의 예비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예비차량 비율은 2011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차량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우 등 기상상황과 차량 정비 등에 대비해 보유한 예비차는 414대로 이 차들은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하루에 15만원씩 유지비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 연간 227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남아도는 버스가 적자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선 2004년 7월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로는 민간 사업자인 버스 운수업체에 감차 및 노선 폐지를 행정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다. 실제 2009년 서울시는 140대의 감차를 계획했으나 버스업체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10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행 비용을 전액 시가 전액 보장해주고 있어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향후 경전철 추진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버스 감차가 불가피하지만 버스를 보유만 하더라도 적자를 보전받을 수 있는 버스사업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 서울시의 관리 감독하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시는 내년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원가 절감과 현재의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를 비교하는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해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대중교통환승 할인시스템 개선과 요금 인상 없이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에 나올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시내버스 정책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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