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경비용역들이 노조원을 폭행한 자동차부품업체 SJM 직장폐쇄 당시 경찰은 용역폭력을 통제ㆍ진압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노동법률단체연석회의, 진보신당 등으로 이뤄진 'SJMㆍ만도 직장폐쇄 진상조사위원회'가 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에는 회사측이 통보한 직장폐쇄 예정 시간(오전 7시)보다 2시간이나 빠른 27일 오전 5시 1분께 "용역원들이 들어와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공장 현장에 있던 금속노조측 변호사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자 안산단원경찰서장에게 "왜 방관만 하고있냐"고 항의했지만, 우 서장은 "회사의 요청이 있어야 우리가 나설 수 있다"고 답한 후 자리를 떴다. 용역 투입 후 2층에서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발목을 다친(전치 6주) 조합원 장모씨는 "다리를 다쳐 부축을 받으며 경찰 앞을 지나갔지만 경찰은 도와주거나 말도 걸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치현 변호사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자체징계로 무마할 수 있는'지휘관의 현장판단 착오'로만 보고 있다"며 "폭력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은 만큼 검찰이 폭력을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한 중죄 혐의를 두고 경찰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오랫동안 노사관계가 원만했고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보다 수익이 30%나 증가한 SJM에서 공격적 직장폐쇄가 벌어진 이유로, 사측이 2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노조의 견제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2세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노조를 손보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편법상속 의혹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안산지청장도 지난달 27일 조사위원들과의 면담에서 "SJM은 직장폐쇄를 할 만큼 파업이 격렬하지 않았다"며 "사업주가 직장폐쇄 신고서를 들고왔을 때 많이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SJM은 용역업체는 교체됐지만 40여일째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SJM과 같은 날 직장폐쇄된 만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다. 직장폐쇄를 즈음해 사측이 중간관리자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지회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파업철회 후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점 등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