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이 지난 4년 동안 8,500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늘렸지만 여기서 나온 수익을 규정만큼 학교 운영에 쓰지 않은 대학이 3분의 1이나 됐다.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도 줄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운영하는 183개 사학 법인의 2008~2011년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6조1,640억원에서 7조210억원으로 4년 새 8,57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토지가 가장 많은 4,927억원(평가액 기준)이 늘어났고, 건물 2,115억원, 유가증권 620억원, 신탁예금 475억원, 기타재산 431억원이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증가했지만 여기서 얻은 수익은 2008년 2,208억원에서 2011년 2,157억원으로 오히려 51억원이 줄었다. 불경기 탓이다.
또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은 학교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중 46개 대학이 이에 못 미치는 수익을 전출했다. 전혀 전출하지 않은 학교도 15곳이나 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 법인들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학교운영을 위한 법정부담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이지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사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학교운영에 일부만 사용됐다”며 “불어난 자산을 학교회계로 돌려 등록금을 낮추고 학교 운영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