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사형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유신정권 시절의)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흉악 범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을 거명하며 "유 의원도 (사형이)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다"면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 빈번해진 '묻지마' 살인,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전을 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국민참여형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ㆍ의경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공공인력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행 민방위 제도를 전면 개편해 젊은 은퇴자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게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뒤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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