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가 18대 국회 평균 세비에 비해 20% 가량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19대 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면서도 잇속은 다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총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인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인상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1,0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평균 연봉 인상률 3.2%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18대 국회의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5.9%) 증가했고, 올해 1,827만원(15.3%) 인상되는 등 최근 2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입법활동비가 지난해 12월부터 월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세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는 2010년 8월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월 180만원이었던 입법활동비를 2011년 1월부터 189만원, 2011년 12월부터는 3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 인상됐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혜택까지 받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된다. 큰 폭의 세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비를 포함한 국회 전체 예산은 지난해 5,175억원에서 올해 5,060억원으로 오히려 115억원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정기국회 때 대충하다가는 분명히 세비 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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