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反)인륜적 성폭력 범죄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형제 존폐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4일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발언에 "사형 집행 재개의 섣부른 검토라는 시대 역행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혁당 사형 집행의 정치적 살인행위를 아는 박 후보의 '경고용 사형제' 찬성은 반성 없는 사형제 찬성론일 뿐"이라며 "사실상 사형제도 찬성론자이면서도 이를 은폐하려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도 흉악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는 '억울한 죽음'이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15년 간 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고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형폐지 국가로 지정 받았다"며 "일부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너무 성급한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사형집행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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