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말 실시하는 육ㆍ해ㆍ공 합동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상륙훈련을 제외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 일본정부가 최근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의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해 항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독도에 기습상륙하려는 외국 민간인들을 저지, 퇴거시키는 상황을 가정해 해양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해ㆍ공군의 구축함과 잠수함, 전투기 등은 이들 해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사실 독도경비를 군에 맡기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은 꽤 오래됐다.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정예부대인 해병대를 독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행정구역을 정상 관할한다는 의미에서, 또 군이 개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군사분쟁지역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경찰 관리방식이 맞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이런 근본적 문제가 아닌, 정부의 한심한 처리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해병대 독도상륙은 원래 없던 계획"이라는 정부 설명부터 옹색하다. 해병대 투입은 지난 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독도방문으로 촉발된 한일 긴장국면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밝혔고, 한달 가까이 아무 변경 없이 군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일본의 반발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상륙훈련 취소 이유로 "독도만큼 확실하고 강력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변명은 대통령 독도방문에 대해 "우리 땅인데 못 갈 이유가 있느냐"던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일관되려면 "우리 땅에서 훈련 못할 이유가 있느냐"가 합당한 대답이다.
더욱이 해병대 독도상륙훈련은 전에도 별 문제없이 해오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숙고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 도리어 위안부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터다. 여전히 그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퇴행적인 사후 처리방식들을 보면 "이럴 거면 뭐 하러 독도에 갔나"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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