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소득세 개편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 대선기획단의 핵심 간부는 그제 "당 일각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자칫 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대선 이후 손을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흘렸다. 지난달 정부가 관련 방안이 빠진 세법개정안을 내자 별도로 정부안을 요구하며 의원입법으로라도 처리하겠다던 입장이 그새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문제는 그 동안 여야 정치권의 복지공약 남발과 그걸 감당하기 위한 증세 논의 과정에서 부상했다. 민주통합당이 6월말에 이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을 겨냥해 '부자증세' 카드로 선제공격에 나선 셈이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되 2억원 선으로 하고, 일부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세수확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소득세 개편에 나서면 2007년 당시 물가에 기준한 과표구간 소득액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반드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목을 잡았다. 구간 소득액을 모두 올리면 전체 소득세수가 감소하고, 그걸 메우려면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세금공제를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으로선 괜히 소득세 개편에 나섰다가 세금공제 혜택만 없앴다는 중산ㆍ서민층의 원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게 된 것이다.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배경도 이런 딜레마 때문일 것이다.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증세 문제에 대한 '모르쇠' 행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복지공약을 감당하기 위한 증세의 구체적 방안은 민주당 역시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심은 떠벌리고 욕들을 일은 감추는 식은 곤란하다. 여야는 차제에 소득세를 비롯한 향후 증세계획을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하고 평가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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