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범죄 빈발과 관련, 경찰이 '성폭력ㆍ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방범비상령을 선포,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해 성범죄자 등의 관리수준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기존 대책의 재탕수준인 내용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적극 대응 의지다.
모든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참혹한 범죄지만,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신을 평생 완전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살인에 버금가는 가장 극악한 범죄다. 최근 두 달 사이 경남 통영과 전남 나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대상 성폭행 및 살인사건은 우리사회가 이런 유의 범죄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2년 전 학교운동장에서의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사건서부터 이번 통영ㆍ나주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인들은 모두 평소 아동 포르노물에 빠져있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부 학계의 주장과 달리 실제 사례들은 부적절한 매체와의 접촉과 범죄가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소한 소아성애자 등 잠재 범죄자군(群)에게는 아동 포르노물이 자제력의 안전핀을 뽑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일반에게도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잦은 노출은 저항능력이 없는 쉬운 대상에 대한 범죄인식을 무디게 만들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아동 대상 성범죄 대책의 첫째는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인터넷 파일공유 등을 통한 생산, 소지, 유통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런 내용의 해외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차단에 나서야 한다. 인력부족만을 탓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 대상 음란물 관련 처벌규정을 구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중형주의로 범죄발생률을 70% 이상 낮췄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아동 포르노물의 완전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스마트폰을 통한 노출 확산은 감시도 적발도 어렵다. 결국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 모두 함께 나서서 아동 포르노물의 위험성과 반인륜성, 죄질의 심각성 등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네티즌들이 대거 자정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온 사회가 '아동 포르노물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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