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 성폭행,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 예방 대책으로 불심검문 강화 방침을 2일 밝혔다. 3일에는 김기용 경찰청장이 '성폭력ㆍ강력범죄 총력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따라 거리 불심검문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31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이후 절차 준수를 강조하다 보니 현장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을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초 '대화ㆍ관찰' 단계를 도입하는 등 매뉴얼을 보완했고 이번에 이를 적극 실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큰길 주변과 공공장소, 다세대주택가 등 범죄 다발 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간단한 질문을 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키로 하는 등 불심검문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우려를 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흉악범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강력범죄 근절 차원에서 경찰력을 대폭 증원해 치안유지 중심으로 경찰력을 전면 재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만 한정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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