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 337개 대학 중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김포대 송호대 등 13개 대학의 2013학년도 신입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사립대 난립에 따른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들 중 퇴출대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들 13개 대학을 포함해 지난해에 이어 43개 대학을 내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국민대, 세종대 등이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은 상대평가인데다, 취업률 반영 비중이 20%에 이르는 등 평가지표를 둘러싸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년 연속, 3년 연속 선정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취업률(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7.5%), 교육비 환원율(7.5%), 등록금 부담완화(10%), 장학금 지급률(10%) 등 10가지 지표를 토대로 하위 15% 대학들이 상대평가로 선정된다. 이 중에서 4가지 지표(취업률ㆍ재학생충원율ㆍ전임교원확보율ㆍ교육비 환원율)의 기준을 설정해놓고 절대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한번 더 가린다.
그 결과 영남외국어대 부산예술대가 3년 연속, 김포대는 2년 연속, 대구외국어대는 3년 중 2년간(2011, 2013학년도)에 걸쳐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대출제한은 원칙적으로 신입생에게만 해당되지만 2년 연속 선정되면 현재 1학년까지, 3년 연속은 현 2학년까지 대출이 제한된다. 단 가구소득이 하위70%에 속하는 학생은 대출제한이 없으며, 또 전액 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평가성적별로 학자금의 70%, 3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13개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2년 연속 포함됐다. 루터대 서남대 웅지세무대 세경대 등이다.
이날 발표 전 재정지원제한대학들에 수시 지원한 학생은 취소가 가능하며, 대출제한대학도 발표 전에 지원해서 수시에 합격하면, 대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대학들이 벗어났나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가 폐교ㆍ재정신청 포기 등이 아닌 지표상승으로 제한대학에서 벗어난 22곳 중 상당수는 취업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원광대 45.2%→66.8%, 상명대 44.6%→66.3%, 목원대 40.1%→56.8%, 경성대 47.4% →65%, 경남대 47.5%→60.5%, 대전대 49%→64.5% 등이다. 1년 사이 취업률이 15~20%포인트 가량 늘었다. 원광대는 심지어 졸업자 3,000명 이상 대학 중 성균관대에 이어 취업률 2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벗어난 22개 대학의 취업률 상승 평균은 8.6%포인트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과 교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사에서 허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들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8.8%포인트 향상), 교육비 환원율(11%포인트 향상), 등록금 인하율(6% 인하) 등에서 향상 폭도 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주요대학들도 경기침체로 취업률이 떨어지는 마당에 정상적인 취업으로는 해당 수치가 나올 수 없다"며 "요즘 컨설팅 회사를 통해 단기적으로 기업과 대학을 '잡매칭'시켜주는 편법을 사용하는 대학들이 많다"고 말했다.
추계예술대 등 취업률이 낮은 순수예술대학들은 올해부터 아예 재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평가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 예술대 관계자는 "어차피 재정지원도 별로 받은 적이 없는데, 제한대학으로 이름이 알려질 바에야 아예 신청을 안하고 평가에서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정
이날 발표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모두 정부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과통폐합 등 개혁이나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유지되고, 부실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대출제한대학 중에서 선교청대, 벽성대, 성화대, 명신대 등이 퇴출됐다.
한편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개교는 지표에서는 재정지원제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취업률 허위공시가 드러나 제한대상에 포함됐다. 서남대, 한려대도 평가지표 허위공시로 2013년도뿐 아니라, 2014년도에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