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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의 사람, 이야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장 안대희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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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의 사람, 이야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장 안대희 전 대법관

입력
2012.08.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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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초특급 태풍 '볼라벤'의 북상 소식에 잔뜩 긴장해 있던 8월 27일, 여의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인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안대희(57)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발탁돼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그가 "퇴임사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당의 품에 안겨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 '차떼기당'이란 오명을 안겼던 그를 전격 기용해 약한 고리였던 권력형 비리 척결 의지를 드높인 박 후보의 지략에 점수를 줬다. 존경 받던 선배의 뜻밖 행보에 법조계는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드러냈다. 호평은 박 후보에게 돌아갔고, 호된 비판은 고스란히 안 전 대법관의 몫이 된 셈이다.

세간의 평처럼 어느 쪽이 되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요직의 물망에 올랐을 그가 왜 공직생활 35년간 쌓아온 명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독배(毒杯)를 선뜻 받아 들었을까. 30일 저녁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2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입에 올렸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사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보자는 대의(大義)를 따랐으며, 이는 제가 검사로서, 대법관으로서 해 온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이것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그걸 벗어나려고 고고한 척 하며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 차례 강조한 '대의'라는 말에서 숙연함마저 느껴졌지만, 정권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돼 온 친인척ㆍ측근 비리, 공천 비리를 뿌리 뽑는 일이 의지와 열정만으로 될 리는 없을 터. 범인(凡人)의 얕은 머리로는 헤아리기 힘든 그 큰 뜻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그저 지켜볼 뿐이다.

-언제 어떻게 제의를 받았나.

7월 10일 퇴임하고 며칠 뒤 지방에 머물 때 박 후보가 직접 전화해 만나자고 했다. 7월 말 첫 만남에선 국가관이라든가 깨끗한 정치에 대한 생각 등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 6개월간 방문연구원으로 가려고 비자도 받아놓고 8월 31일 비행기표까지 끊어둔 상태여서 당장은 어렵다고 했더니,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라. 그 후 다른 통로를 통해 미국에 꼭 가야 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24일) 다시 독대해 정치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게 됐다. 이것도 운명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나.

그런 취지로 말씀 드렸다. 깨끗한 사회, 깨끗한 정치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닌가. 대의를 좇아 사심을 버리고 간다면 비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워낙 급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비행기표도 27일 기자회견 1시간 전에야 취소했다. 미국에 함께 가기로 했던 딸에게 엄청난 비난을 들었다.(웃음)

-퇴임 이후 여야 모두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대선주자가 직접 접촉한 것은 박 후보뿐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맞다. 제 성향이 약간 우파 쪽이지만, 불편부당한 면도 있고, 개혁의지랄까 원칙을 중시하는 면도 있고, 때에 따라 친노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으니까 여기저기서 필요로 하지 않았나 싶다.

-깨끗한 정치는 실천 의지와는 별개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닌가. 유독 박 후보에게서 진정성을 느낀 까닭은 무엇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직관이랄까, 말의 논리성이랄까, 진지한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 분이 일단 말을 하면 지켜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얘기 아닌가. 또 인상 깊었던 것은 당선이 문제가 아니고, 당선된 후에 5년간 얼마만큼 잘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었다.

-가족들 반대는 없었나.

매스컴에 자꾸 얼굴 나오고 하면 생활이 피곤해지는데 어느 아내인들 좋아하겠나. 또 20년 넘게 낡은 집에서 살았는데, 새 집에서 살아 보고픈 희망도 있지 않았겠나. 집사람이 고맙게도 남편의 운명이려니 하고 이해해줬다.

-박 후보의 이른바 대통합 광폭 행보가 주목 받으면서 일♧【?'노무현의 사람' 영입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는데, 이번 인선이 그런 게 아닐까.

노무현의 사람? 아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요직에 있던 분들하고 친분도 있고, 그분들 다 좋아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정권을 위해 일하나. 다만 박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진보 보수를 두루 포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는 "참여정부 때 승승장구했는데 의리가 없다"고 했다.

표를 찍고 안 찍고를 떠나서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 가장 깨끗한 분이다. 또 참여정부 때 그분의 역할이 있었기에 저희가 수사를 마음껏 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승승장구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참여정부에 공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정부, 사회 만드는데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분수령이 됐고, 국회의 모든 제도 개선도 그걸 계기로 이뤄졌다. 능력 있는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지, 우리가 시켜줬지 않나 이런 식은 옳지 않다.

-대법관 퇴임 후 48일 만에 여당으로 들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보수 언론에서도 거세게 나왔다.

검사로서도, 대법관으로서도 불편부당하게 일했다. 제가 한 대선자금 수사는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으로 만들었다. 제가 한 대법원 판결에는 박 후보 측이 낸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무죄 선고한 것도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그런 공정한 법 집행이 바탕이 됐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기록에 있다. 판결을 모두 분석해보시라. 야당 쪽에서도 "우리가 놓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편파적이었다면 그런 말을 하겠나. 법조 선후배를 포함해 좋은 결단을 했다, 모든 걸 쏟아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도록 해보라, 이렇게 격려하는 분들도 많다.

-판결을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퇴임사에 쓰셨듯이 "분쟁의 최후의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대법관이 퇴임 직후 여당에 갔다면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하게 되는 건 당연하고,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좋은 지적이다. 하지만 대법관 출신이 로펌 가서 소송을 맡아 한쪽 편을 든다고 대법관 시절 판결을 다 의심해야 하나. 대법관 그만둔 사람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에 제 경륜을 보태는 것이 그렇게 비판 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의도적 오해까지 수용할 수 없다.

-어쨌든 벌써 '사건털이'가 시작됐다. 팟캐스트방송 '나꼼수'에서 박 후보가 2002년 대선 전 미래연합을 접고 한나라당에 복당하면서 불법자금 2억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도 안 한 것을 당신이 털어줬다,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의 박근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인연이 이번 인선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사실을 왜곡한 모략이다. 액수 차이는 있지만 당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전부 돈을 받았다. 처벌하려면 불법자금인줄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렇지 않았고, 기소한 사람들도 전부 무죄가 났다.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지만, 당시엔 영수증 처리 안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게 죄라면 열린우리당까지 포함해 당원들을 다 기소했어야 한다. 당시 한나라당 수사 담당과장이 지금 민주당에 가있는 유재만 변호사인데, 그분한테 가서 봐줬냐고 한번 물어봐라.

-"대법관이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들었는데.

미국처럼 종신제이거나 예순쯤에 대법관에 임명돼 일흔 바라보고 그만두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아 한 얘기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내가 57세인데 다른 직종에선 정년도 안된 한창 일할 나이다. 대법관 끝나고 일정기간 지나면 대부분 변호사를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 이 일이 그렇게 나쁜가. 직접 정치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돈이나 무슨 벼슬을 바란 것도 아닌데….

-'안대희 효과'라는 말까지 나오며 박 후보의 선거운동에 엄청난 힘을 실어줬는데, 정치행위가 아니라는 건 궤변이라는 지적도 있다.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느 당이나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외부 인사들이 많다. 저 역시 그런 건데 이름이 좀 알려져 있다 보니 오해를 낳는 것 같다.

-한 매체에서는 '포스트 박근혜', 즉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왔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다. 감도 안 되는데 날뛰다가 어느 칼에 날아가려고.(웃음) 저는 놀기 좋아하는 자유인이라 절대 정치 못한다. 진짜 명경지수(明鏡止水) 같은 마음 하나 갖고 정치쇄신 하러 왔다. 대법관 시절 제 방에 어느 스님께 받은 '대도무문(大道無門)' 글귀를 걸어놨다. 지금이 딱 그 심정이다. 제발 믿어달라. 평가는 제가 가는 길, 내醮?대책들을 보고 그때 가서 해달라.

-정치쇄신특위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여기서는 기본적인 틀을 잡고, 실행은 당의 몫이다. 28일 첫 회의를 열고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근절 소위(위원 박효종 박민식 박종준 남기춘), 공천 및 정치부패 근절 소위(이상돈 장훈 정옥임 이상민)를 구성했다. 전자는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후자에선 공천비리 등을 없애 깨끗한 나라,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신뢰회복 방안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활동 시한은? 박 후보에게 핫라인 보고를 하나.

이제 첫 발 떼고 전문위원 위촉 등 조직을 갖춰가는 중이다. 아직 타임 테이블이 나오진 않았지만, 공약화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이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어 큰 무리는 없다.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박 후보는 물론 누구에게도 상시보고는 안 한다. 박민식 의원이 중간에서 조율할 것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친인척 비리 검증이다. 어디까지 조사 대상인가.

박 후보의 사촌 이내 친척만 40명이 넘는다는데, 촌수를 정해 다 볼 수는 없다. 약속한 대로 박 후보 가족을 포함해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다 검증한다. 조사 결과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해명할 건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서향희 변호사 부부다. 당내에서도 '만사올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서 변호사는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에 LH공사 등 숱한 기업의 법률고문을 맡은 배경도 의심받고 있다. 이걸 다 밝히려면 검찰 수사에 버금가는 조사가 필요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검사 시절 '칼잡이'로 이름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을 데려다 놓은 거 아니냐. 물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 한계는 있을 수 있다.

-단도직입으로 묻겠다. 박지만씨 부부 관련 의혹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확인되면, 박 후보에게 감옥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나.

아직 사실관계 파악도 안됐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냐 마냐 그럴 단계가 아니다. 절대 감추거나 왜곡하는 일은 없을 거란 말로 대신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친인척 비리 예방책을 내놓는 일이다. 일정 범위 내 친인척의 재산등록을 하게 하자는 등 여러 안이 나왔다. 우리 활동 자체가 박 후보가 친인척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라 예방 효과도 크다고 본다.

-박근혜 후보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설특검제는 어떻게 되나. 야당에서는 기존 특검 무용론을 들어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데.

여야 간에 온도차가 있지만, 검찰이 전적으로 신뢰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검찰이 친정이지만 몇몇 사건에서는 국민이 제기한 의혹에 공감이 갔다. 체계를 갖춘 상설특검이 생기면 검찰로서는 엄청난 타격이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채택하거나 더 좋은 대안을 찾아 건의할 것이다.

-이 정도 조직으로 그 많은 일을 해낼 지 솔직히 의문이다. 최종 채택 여부도 미지수인데, 박 후보가 전권을 준다는 식의 언질을 했나.

위원들의 탁월한 역량과 굳은 의지를 믿는다. 또 위원장만 덜렁 시켜놓고 뒷받침 안 해준다면 제가 이걸 맡았겠나. 전권, 이런 언질은 없었지만 나같이 고집 센 사람한테 한번 연구해봐라 하고 맡겼으면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 아니겠나.

-박 후보가 당선되면 MB처럼 친인척, 측근 비리로 거듭 머리 숙일 일이 없을까.

이 분은 그런 의지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온 거다. 그런 일이 또 되풀이 되면 보수, 우파는 부패의 덫에 끼어서 완전 몰락하는 거다. 나라도 망한다.

-대선 이후 계획은?

자유인으로 돌아간다. 돈 좀 벌어 새 집 이사 갈까 싶기도 하고.(웃음)

-정치는 물론, 공직도 절대 맡지 않겠다는 건가.

그런 마음가짐이다. 절대, 이런 말 하는 게 좀 우습지만, 그럼으로써 제 마음 속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일말의 미련을 싹 털어버리려는 거다. 쇄신이란 것이 특권을 버리고 스스로 족쇄를 차게 하는 일이다. 제게 사심이 있다면 비판과 반발을 견뎌낼 수 없다. 그래야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발언권도 생긴다.

● 안대희는 누구

부산 태생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3학년 때인 1975년 사법시험(17회)에 합격했다. 그 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군 법무관을 마친 뒤 바로 검사에 임용돼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다. "가방 끈이 짧아 아는 게 없다"는 농담을 즐긴다.

80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특수통'으로 성장했다. 81년 '저질 연탄' 수사를 기억에 남은 사건 중 하나로 꼽는데, 당시 경제를 망친다는 비판이 일며 지휘 간부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한다. 요직으로 꼽히는 대검 중수1ㆍ3과장, 서울지검 특수 1ㆍ2ㆍ3부장 등을 모두 거쳤지만, 검사장 승진에서 두 번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대중에 이름을 알린 것은 사시 동기인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을 맡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부터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안희정 최도술씨 등 정치인 40여명을 기소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줄소환 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로 인기를 얻어 팬클럽까지 생겼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으로 몰려 만신창이가 됐지만, 박근혜 후보가 새 대표를 맡아 '천막당사' 시대를 열면서 정치적 발판을 굳혔으니, 둘 사이 인연이 꽤 깊은 셈이다.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6년 대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24년째 살고 있는 등 재산도 많지 않아 청렴한 공직자로도 꼽혔다.

이희정 선임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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