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가졌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양측 입장 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와 태풍 피해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 측은 즉답 없이 비켜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회의에서 "세계적 경제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등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추경 편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번 태풍 피해, 보육 문제와 관련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0조 원 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재완 장관 대신 참석한 신제윤 기재부 1차관은 당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나성린 의원의 추경 편성 요청에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정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당은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해외사례와 효과를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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