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방위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초 과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ㆍ군 간 R&D(연구개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와도 상황이 다르다.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방이라는 목표가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이날 국방 R&D 사업을 '업체 투자 우선 원칙'으로 전환하고 복수 업체가 참여하는 R&D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민·군 R&D 협력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업체 우선 투자 원칙은 민간업체가 국방 R&D에 투자해 개발 성공하면 정부가 정상 이윤 확보할 수 있도록 양산 단가를 보장하고, 실패한 업체에도 개발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사청 방문은 2006년 개청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FX)의 임기 내 마무리를 독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방사청 방문은 무기 도입 사업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국방연구원, 국책연구원, 방산업체 등 삼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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