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사는 송영흠씨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키우신 콩나물을 원료로 하는 ‘꼬부랑 콩나물 마을공동체 식당’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예산 3억5,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서교득씨는 ‘모기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시민의 밤’이란 주제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내 전역에 모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30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제안 사업으로 접수한 402건(1,989억원)의 사업 중 예비심사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사업으로 선정한 240건(876억원)을 공개했다.
총회에 상정될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65건(266억)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공원 57건(230억원)과 문화체육 49건(181억원), 보건복지 31건(8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CCTV 및 가로등 설치와 골목길ㆍ화장실 개선, 공원 개보수 등의 단순 민원성 사업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또 마을공동체 구성, 텃밭 가꾸기처럼 서울시 정책을 반영한 사업이 다수를 이뤄 정책의 다양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전문가들 못지 않은 식견과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부적격사업을 철저하게 가려냈다”며 “이 때문에 일선 구청의 민원성 사업들은 대거 탈락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스마트 중랑 웹서비스 통합’(6억원) 과‘강동구 구민정보화 교육’(1억원), 강북구의 ‘우이~신설 경전철 연결선 추가타당성 검토’(1억원) 등 사실상 구청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해당 구청 주민참여위원회 명의로 바꿔 제출한 민원성 제안들은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숫자로 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출한 사업 196건 중 154건이 통과되고, 개인이 제안한 206건의 사업 가운데 86건만이 통과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이 낸 사업 제안은 아무래도 아이디어 수준에 머문대 반해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친 사업안은 구체성이 높아 선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공개한 204개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참여예산 한마당과 총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로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한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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