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09년의 '국방기본계획'을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확정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이나 핵무기, 미사일 위협의 증대 등 급속히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요약하면 종전의 '억지'와 '방어'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 보다 공격적인 '능동적 억지' 개념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다기능ㆍ고효율의 선진국방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공격적 첨단유도무기 체계를 증강하고, 사이버사령부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며, 잠수함전력과 정찰 및 정보능력 확충에 중점을 둔 계획은 이 원칙에 따라 북한군의 비교우위 분야를 상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당초대로 상비군을 감축하는 대신, 기존 비전투분야의 비중을 줄여 군을 전투형 조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도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2016년까지 60조원에 달하는 추가예산 확보가 가능하느냐는 현실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국방기본계획 12-30'이 잘못 설정하고 있는 방향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군 운용의 효율화, 내실화로 해결해야 할 전투력 증강 목표를 지나치게 구조적인 접근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전투부대 증편을 명분으로 해군 잠수함사령부와 해병대 여단급 제주부대, 육군 산악여단, 공군 항공정보단 등 숱한 부대 창설계획이 대표적 사례다. 동일한 전력자원을 독립부대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분리운용할 경우 지휘계선이 복잡하게 중첩, 원격화되고 본부관리인력 누출 등에 따른 병력손실도 불가피해진다. 이는 군 구조의 단순화, 슬림화를 통한 전력의 최대효율성 확보라는 국방개혁의 취지와도 정면 상충하는 것이다.
국방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 전장의 특성에 합당한 육해공 필요전력의 균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통해 최대한의 억지력과 반격력을 갖추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과 기존의 여건을 기반으로 내실화를 통해 전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겉으로만 그럴 듯해 보이는 섣부른 구조적 접근법은 도리어 전력을 약화시키고 합동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군 상부구조개편안도 마찬가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