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 역습] <3ㆍ끝> 확산되는 자원무기화

■ "광물 수출에 50%까지 과세"… 콧대 높이는 자원보유국들

인도네시아는 '자원의 보고'다. 철광석과 비철금속 석유 등 천연자원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외국자원기업들의 투자행렬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리 니켈 등 가공하지 않은 광물자원에 대해 25%의 세금(수출세)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이를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안에서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상업생산 5년 뒤부터 10년째까지 최소 51%의 지분을 인도네시아 내국인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광산지분양도법안'도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악재"라고 평가했지만, 인도네시아 내에선 "자원이 더 이상 헐값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행하는 분위기다.

자원의 나라인 호주 역시 지난달부터 자국 내에서 철광석이나 석탄을 개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 기업들에게 '자원세'를 물리고 있다. 철광석과 석탄의 경우 30%,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보호주의의 물결은 무역이나 기술특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무기화 역시 신보호주의의 빼놓을 수 없는 흐름이다. 국가간 자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 잠재적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원보유국들의 콧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원통제를 위한 가장 보편적 무기는 세금부과다. 자원개발과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나 호주처럼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국유화 등 천연자원의 지배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 역시 석유, 가스 등 광물 채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1톤당 446루블(약 15달러), 가스는 종류에 따라 509~556루블(17~19달러), 석탄은 47루블(1.8달러)을 세금으로 매기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부 지분을 확대하거나 자원기업을 아예 국유화함으로써 자원통제력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늘리면서 나아가 자국 자원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무기화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2010년에 발생한 중국과 일본간 희토류 분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자원이 총칼 이상의 치명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평했다.

발단은 2010년 9월 중일간 오랜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는 데서 출발했다. 일본은 중국선장을 즉각 구속했고, 중국정부는 석방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희소광물인 희토류 수출중단 카드를 뽑았다. 별의별 엄포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일본정부는 이 희귀광물 하나 때문에 백기를 들고, 중국선장을 석방했다.

희토류는 TV, 휴대전화에서부터 하이브리드차, 우주선까지 모든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핵심소재.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약 97%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보니, 중국이 수출을 끊으면 IT산업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IT강국 일본의 '센카쿠열도 굴욕'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 정책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매년 수출쿼터를 줄임으로써 주요 선진국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중국은 희토류 뿐 아니라 밀, 옥수수 등 농산물과 석탄, 석유, 주석 등 총 49종을 주요 수출관리품목으로 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기화정책'의 일환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각국의 자원무기화는 자원빈곤국가인 우리나라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선진국 틈바구니에서 자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확보비용도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희토류만해도 우리나라는 2010년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중국에서 66%를 들여왔는데, 작년에는 중국산 비중이 78.3%로 더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센카쿠열도 사건 이후 희토류 수입선다변화를 추진해 현재 중국산 의존도를 50% 밑으로 낮췄다"면서 "반대로 우리나라는 중국의존도가 더 높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갈 경우 한국IT산업의 미래는 중국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은 "석유무기화에서 비롯된 오일쇼크에서도 확인됐듯이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 자원비용을 높여 결국엔 세계경제에 더 큰 상처를 남긴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