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4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력거래가격을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인데, 공기업(한전)이 같은 공공전력기관(전력거래소)을 상대로, 심지어 개인(비용평가위원)에게까지 조 단위의 비현실적인 소송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황당한 소송'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29일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ㆍ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들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구입비가 상승했다"며 "4조4,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발전회사들의 투자보수율(이익률)을 2008년 2%에서 작년에 7.99%까지 근거 없이 높이는 바람에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것. 한전 관계자는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원, 올해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전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요구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물론 정부도 발끈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이 전력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까지 4조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간접살인이자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이라며 "8명의 비용평가위원 가운데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장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성토했다. 지경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도 "상식 밖의 일이라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응입장을 밝혔다.
지경부와 거래소측은 한전 경영진이 배임문제를 의식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그 동안 원가 이하의 전기료를 대폭 올릴 것을 주장해왔지만 정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된 상황. 이런 정황에도 지난해 김쌍수 전 사장이 개인주주들부터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현 경영진이 배임소송 재발을 우려해 정부와 관련당사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오버액션'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전 측은 "지난해 말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불합리한 투자보수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위원회에서 번번이 묵살돼 소송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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