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걔네들이 출소한 후에 맞이할 사회는 너무나 가혹할텐데! 그러면 당연히 사회에 대한 악감정이 솟을테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묻지마 살인이 더 횡행할 것 같다. 마주오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를 공격한다면 피할 재간이 없듯이, 걔네들이 느닷없이 공격해 온다면 방어수단은 전혀 없다. 성범죄가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소할 길은 없는지? 성에 대한 생각을 다른 문화적 활동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 마련은 없는건지? 모두가 공자가 아닌 것처럼 모두가 도덕적이지도 않다.'(24일자 1면 '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한다'기사에 대한 '동해물'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최신 사진 공개는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른 전과자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들을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미국 등의 경우처럼 성범죄자 전과자들이 게토(ghetto)를 형성해 함께 모여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국회에 법률 개정안 제출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종 성폭력 대책에도 불구, 통영 사건과 제주 올레길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과 재범 방지 시스템 강화로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 저 정책 다 써봐도 안되니 더 센 정책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언론에 제공한 보도 참고자료에는 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제도 실시 이후 재범율이 10% 내외로 떨어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GnRH) 등 성충동 억제 약물 3종은 모두 본래 목적이 따로 있어, 성 충동 억제 효과를 내려면 과다 투여가 불가피하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의 수위가 높아지니 정부도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조목조목 따져봐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적 토론과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법무부에 '동해물'님의 의견에 대한 의견을 구했지만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제 기사가 성범죄자 최신 사진 공개에 대한 논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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