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 102년이 흘렀지만 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망언을 쏟아내는 일본 정치인들의 몰염치와 무책임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등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려 하자 우리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은 국제사회 지도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는 28일 "자민당이 재집권하면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담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하겠다"며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그간의 반성을 모두 부정했다. 미야자와 담화(1992년)와 고노 담화(1993년)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라야마 담화(1995년)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총체적인 사죄와 반성을 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도 한술 더 떠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역사문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와 연구자, 시민 등 163명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해 왔다"면서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은 결국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진실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주변국들이 일본을 다시 이웃국가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위안부 문제가 인류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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