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이 세력 결집을 위해 자주 써먹는 카드가 독도 문제다. 영토 문제는 애국심을 고취시켜 쉽게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진보세력도 섣불리 반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치밀한 작전을 펴왔다. 일본교육재생기구(구 새역모)는 우익의 배후세력인 일본회의의 지원을 받으며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영토'라는 표기의 확산을 꾸준히 주도해왔다. 우익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는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차이점을 교과서에 싣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중고교 교과서가 급격히 늘었으며,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도 이런 내용을 대거 추가한 채 검정을 통과했다. 교과서뿐 아니라 방위백서, 외교청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일본 우익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감정에 치우치는 한국 국민의 정서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거론, 한국의 격한 반응을 유도한 뒤 일본에 소개함으로써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전략이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 의원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지난해 8월 김포공항에 입국했다가 쫓겨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울릉도에 설치된 독도박물관 전시물의 상당수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내세운 이유고 실제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의혹이 짙다. 신도의 울릉도 방문 추진에 일본회의 등 우익세력의 철저한 훈수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이용됐다는 분석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인식하는 일본인은 많지 않다. 지난해 일본청년회의소가 일본 고교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1명만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응답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영토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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