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사회안전저해범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폭력 우범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 치료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만 여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강력 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안 방안으로 범죄 유형별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의 이날 대책에는'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 특별점검'처럼 과거에 이미 나온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정부의 대응이 '재탕 짜깁기'에 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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