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새누리당 대선 대책기구 인선과 관련, 정책ㆍ정치쇄신ㆍ공보 분야에서 중책을 맡은 인사들의 전력과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발탁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본인의 청렴ㆍ강직성 여부와는 별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직후에 특정 정당에 참여해 유력 대선후보와 손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퇴임했다.
여기에 공보단장으로 중용된 김병호 전 의원의 경우 과거 금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16,17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해외 출장비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지역구 구청장으로부터 3,1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비상대책위원 시절부터 동화은행 뇌물수수 전력 때문에 비박(非朴) 진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던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을 포함하면 이날 발표된 대선기구 수장 5명 중 3명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셈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안 전 대법관의 행보에 대해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판결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라며 “그 점에서 안대희, 아쉽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대한변협 대변인도 통화에서 “대법관은 최고법관으로서 퇴임 후에도 사인(私人)과 달리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가 필요한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법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쇄신과 비리 척결의) 큰 틀을 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생각이나 경륜을 보탠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위안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만두겠다. 박근혜 후보의 가족도 (감독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법관은 입당 원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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