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국립대 전체에서 총장 직선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5곳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마감시한인 이달 말을 앞두고 직선제 폐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1988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전남대에서 총장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지 24년 만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과부가 강력히 밀어붙여온 사안이다. 학내 파벌 조성과 갈등, 선심성 공약, 논공행상 인사 등의 부작용이 대학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해당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 개입이 대학 자율화를 해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매년 20~30억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을 대학들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조치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보다 큰 문제는 직선제 폐지 이후다. 대학들이 직선제의 대안으로 대학별 특성에 따른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한 것부터가 문제다. 학내 안팎에서 능력 있고 존경 받는 인물을 모신다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지나치게 재정적ㆍ외형적 성과를 중시한 총장 모시기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경영과 비즈니스적 관점이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분명하나 자칫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위스콘신대와 오리건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UC버클리대 등 공립대 총장들이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줄줄이 경질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 동문 후원금 같은 재정적 지표로 총장 능력을 재단하는 실적지상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학내와 지역사회에서 팽배해 있다.
공모제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총장으로 앉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무늬만 공모인 사례를 공기업 등에서 숱하게 봐왔던 바다. "직선제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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