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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건은 중수부가 맡아 '형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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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건은 중수부가 맡아 '형평 논란'

입력
2012.08.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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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달 초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부산지검에 맡기고, 야당인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직접 맡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지적이다.

공천헌금 같은 선거 관련 비리 사건은 전통적으로 검찰 공안부의 수사 영역이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도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당시 민감한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배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사건 관할 원칙에 따른 배당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대검이, 그것도 공안부가 아니라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는 주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곳이다. 민주당 측은 27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배당하면서,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사건 제보가 직접 중수부로 들어왔고, 특수부 수사 대상인 정치자금법 성격도 있기 때문이지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씨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특수부 수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오간 돈의 액수가 수십억원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수부가 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간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사건이 대검 중수부에 제보된 것은 새누리당 사건을 부산으로 배당한 이후"라며 "두 사건을 놓고 (어디서 수사할지)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은 야당 실세 정치인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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